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 언쟁이나 항의와 구별되며, 현행범 체포·구속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1) 공무집행방해의 개념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물리적 접촉의 경미함과 관계없이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2) 성립 요건
- 주체: 공무원
- 직무: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
- 수단: 폭행 또는 협박
- 고의: 직무 방해의 인식과 의사
주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적법한 공무집행 판단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쟁점이 된다.
- 직무 권한의 존재 여부
- 절차 준수(영장·고지·단속 방식)
- 현저한 위법성 존재 여부
포인트: 공무집행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방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4)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음주 단속·신분 확인 과정에서의 물리적 저항
- 체포·연행 과정에서 밀침·몸싸움
- 단속 경찰관에 대한 위협적 언행
- 공무원 차량·장비 손괴와 결합
실무 주의: 술에 취한 상태는 책임 감경 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5) 처벌 수위와 가중 요소
- 법정형: 징역 또는 벌금
- 상해 발생 시 가중처벌
- 동종 전과·집단 가담 시 불리
- 현행범 체포·구속 가능성
핵심: 피해 공무원의 진술 비중이 크다.
6) 수사 대응과 실무 전략
- 공무집행의 적법성 검토
- 폭행·협박 해당성 최소화 주장
- CCTV·바디캠 등 객관 증거 확보
- 피해 회복·사과 및 반성 자료
- 불구속 수사·감형 중심 대응
실무 팁: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한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57조: 상해·치상(결합 시)
- 형사소송법: 현행범 체포·구속
FAQ
Q1. 밀쳤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폭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
Q2. 공무원이 먼저 무례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절차상 위법이 없다면 방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Q3. 합의가 가능한가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지만 범죄 성립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는다.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무집행의 적법성·행위 태양·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