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가정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해 왔고, 이에 의뢰인은 깊은 정신적 중압감과 함께 경제적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은 사태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 측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어, 법정에서 과도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타격과 함께 장기적인 소송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선임 즉시 원고 측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으로 짚어내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유사 판례나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함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을 아우르는 최선의 결과를 간청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노련한 조력을 통해 청구 액수를 대폭 감액하고 해결하며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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